번호판 교체에 신중 기하는 국토부, 국민 공청회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하반기부다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안)에 대한 관련기관, 업계·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5월 10일(목)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등록번호판 개선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속한 증가 추이와 자율차 등 미래 교통수단 출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등록번호의 허용 용량을 대폭 확대하고자 추진하였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전문기관의 공동 연구(‘16. 10.～)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여, 경찰청·지자체·업계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18. 3.) 및 전문기관의 여론조사(‘18. 4.)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최근 실시한 국민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 결과, 번호체계의 경우 숫자 추가방식에 대해 온라인 응답자(총 36,103명)의 78.1%, 오프라인 응답자(유효표본 600명)의 62.1%가 선호하였으며, 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디자인과 서체는 현행보다 변경을 근소한 차이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연구진은 새로운 등록번호체계 대안으로서 국민 선호도가 높고, 번호 확보 용량 및 카메라 인식률 등이 우수한 숫자 추가 방식을 제안하고, 번호판의 디자인과 서체는 시인성 및 심미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 이후 추가 선호도 조사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등록번호판 개편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김영찬 교수(前 한국교통학회장)의 주재로 경찰청, 교통·공공디자인 전문가,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지자체, 관계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참석하여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부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의 자동차 운행 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번호판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자동차 번호판 개편(안)에 대해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면 올해 하반기 중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번호체계는 내년 하반기 중 신규로 등록하는 승용차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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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에디터 gcarmedia@g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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